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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시킨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 2021-07-21 07:58:22 수정 : 2021-07-21 0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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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섹시’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고 공판에선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학부모들이 증인으로 나와,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한 학부모는 “A씨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며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A씨가 SNS 올린 걸 보고는 황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체육 시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 청원인이 “팬티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는 교사를 저는 40년 살며 처음 본다. 만약 이번 사태도 지난번 교육청처럼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해당 교사는 더 큰 성범죄자가 돼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A씨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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