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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제자 수차례 성폭행한 여교사 ‘감형’…피해자 가족은 “정신과 진료”

입력 : 2021-07-20 22:00:00 수정 : 2021-07-20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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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말한 증거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중학교 3학년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성적 학대한 여성 교사가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A씨(39)가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 진현민 김형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을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B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A씨는 B군이 요구를 거절하면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학교를 퇴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고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아동의 어머니 B씨는 앞선 재판에서 “믿었던 선생님의 범행 이후 우리 가족은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1심 형량인) 3년은 그 진료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을 기간”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B군 역시 A씨와 성관계 후 정서적 불안감을 느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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