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건축비 2억5000만원 급등”

경실련, 1998~2020년 분석 결과

“분양가상한제 약속 어겨 폭등”
22년간 6000만원→6억대 10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20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에서 정권별 건축비 분석결과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민간 아파트의 분양 건축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8∼2020년 분양 아파트 건축비와 법정 건축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6000만원 수준이던 30평 아파트의 분양 건축비는 지난해 6억1000만원으로 10.5배 올랐다. 경실련은 분양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2014년 12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올랐다고 밝혔다. 실제 1998년 이후 누적 상승액 5억5000만원 중 4억2000만원이 2015년 이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권별 분양 건축비의 상승폭은 △김대중정부 1억1000만원(6000만원→1억7000만원) △노무현정부 4000만원(1억7000만원→2억1000만원) △이명박정부 -2000만원(2억1000만원→1억9000만원) △박근혜정부 1억7000만원(1억9000만원→3억6000만원) △문재인정부 2억5000만원(3억6000만원→6억1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취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시행하지 않았다”며 “건설 현장이 값싼 중국산 철강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현실에서 건축비는 정부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정부 탓에 건축비가 대폭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전혀 시행하지 않다가 서울 일부에만 핀셋 적용을 했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한 결과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어졌으니 지금이라도 핀셋 규제가 야기한 정책적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