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엔 부정적… 면죄부 가능성
한·일 외교차관, 회담서 현안 논의
日정부에 ‘망언’ 관련 조치도 요구
21일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열려
한·일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외교 노력에 대해 망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거취가 현안으로 부상한 분위기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소마 공사 망언과 관련해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측이 조속한 시일 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미·일 및 한·일 외교차관 협의차 방일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소마 공사 망언에 대해 “발언의 본질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고 게다가 그것이 그들의 소위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했다. 소마 공사 망언이 한·일 정상회담 불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마 공사 거취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 거취와 관련해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부임한 소마 공사를 징계 없이 정기 인사이동의 형식으로 교체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소마 공사를 조만간 이동시킬 방침을 정했다”며 “정기적인 인사이동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신임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 소재 외무성 이쿠라(飯倉)공관에서 가진 상견례를 겸한 회담에서 핵심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 복귀를, 일본 측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은 회담 전 취재진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도 냉랭한 한·일 관계를 보여주듯 팔꿈치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최 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은 21일 도쿄에서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 차관은 한·미·일 협의회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하며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견인할 건 견인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협력할 건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23일 서울에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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