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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외치더니 폭염 닥치자 원전에 SOS 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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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23:31:59 수정 : 2021-07-20 2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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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비와 돌발사고 등으로 정지 중이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고 어제 밝혔다. 중앙부처 등 전국 공공기관에는 낮시간대 에어컨 사용을 중단 또는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자제 요청은 최근 몇 년간 없던 일이다. 전력수급 상황이 다급하다는 얘기다.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문재인정부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선 원전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이 번번이 빗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번 주는 2018년 여름에 버금가는 폭염이 예고돼 올여름 전력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돌발 상황에 따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통상 전력예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번 주 전력예비율이 올해 최저 수준인 4GW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2011년 9월 블랙아웃 당시 예비율은 3.43GW이었다. 이번 주 전망치와 불과 0.57GW 차이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하는 전력수요의 최정점은 8월 중순이다. 블랙아웃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의 대응은 느슨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전력수급 불안 요소로 모는 여론몰이가 반복된다”며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닌가. 정부는 시운전 중인 석탄발전을 긴급 투입하고, 기업에는 전력수요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건 정도가 아니다.

벌써 전력 위기가 닥쳐 걱정스럽다. 금명간 열돔 현상까지 발생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폭염 속에 정전사태까지 벌어지면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서민들에겐 악몽이 될 것이다. 낮시간 냉방을 28도에 맞추라는 등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전력위기의 주범은 탈원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비현실적이고 어설픈 탈원전 정책이 블랙아웃 우려를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더 이상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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