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상습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 B(44)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B씨에게 주먹질한 뒤 경찰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손목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이후 팔꿈치·무릎 등으로 폭력을 마구 행사했다.
A씨는 다른 버스 승객에게도 박치기를 하고, 주먹·발길질한 뒤 1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패로 승객 10여 명이 내려 다음 버스를 타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버스 기사·승객을 때리고,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불안을 초래했다.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에도 동일 노선버스에서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를 받자, 그 승객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했다. 해당 범행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버스 기사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여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과거 범행(징역 1년 선고)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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