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3709억

입력 : 2021-07-20 03:00:00 수정 : 2021-07-19 23:40: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연구원, 5년간 분석 결과

고령화 탓 영업손실 70% 차지
정부 지원·운영기준 변경 지적
“노인 연령 기준 만 70세 상향 땐
무임손실 비용 25∼34% 절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재택근무 증가 등의 변화로 지난해 지하철 수요가 30%가량 감소한 가운데 경로 무임승차 관련 손실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서울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무임승차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지원과 무임승차 운영기준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비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3144억원에서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에는 3709억원으로 최근 5년 새 565억원이나 늘었다. 연도별 무임승차자는 같은 기간 2억5000만명에서 2억7000만명대로 늘었다.

노인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 2021년 서울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인데, 2047년에는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덩달아 서울지하철 영업손실 폭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재무 현황을 보면 연간 3600억원 수준이던 영업손실은 2017년 521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 532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무임수송비용은 3709억원가량으로 전체 영업손실의 70%를 차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지하철 이용이 줄면서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무임승차자가 감소했음에도 관련 손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 조사 결과 2016∼2019년 무임손실로 발생하는 누적 손실 비용은 약 1조4197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노인 증가율을 적용해 장래 누적 손실비용을 예측하면 2040년까지 무임손실 비용은 9조원부터 12조원까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약 500억원의 시예산을 편성했지만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노인 교통 할인제도는 공공성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복지 분야로 판단해 정부·지자체의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손실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 연령을 기존의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시 무임손실 비용은 25∼34% 수준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 보장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3600억원 수준에 달한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편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대별 탄력 운영, 기준 연령 상향, 정부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