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석열 징계 힘실었던 심재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언론플레이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7-19 16:14:45 수정 : 2021-07-19 20:38: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에 잠들어 있는 김남주 시인의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에서 원고와 증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9일 윤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선서를 마친 후 심 지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됐다. 

 

윤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은 심 지검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해당 문건은 조국·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재판부의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을 담고 있다.

 

대리인은 “해당 문건을 보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다. 심 지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주요 판결을 분석해놨는데, 이는 언론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데 쓰여왔다”고 답했다. 대리인은 “그건 증인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문건이) 회유·협박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을 읽어보면 안다”며 “공판엔 전혀 필요 없고 언론플레이할 때 쓰이는 내용들”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채널A 수사에 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이 “(해당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심 지검장은 “나도 검찰에 오래 있었는데 법조기자와 수사검사들 간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30년간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대리인은 “그건 다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구체적으로 한동훈과 이동재가 결탁해서 공모했다는 근거를 묻는데 일반적인 걸 통해서 추론하는 거냐”고 추궁했다. 심 지검장은 “아니다. 한동훈-이동재의 녹취록과 채널A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