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프터서비스(AS)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기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2주 앞두고 여당과 일부 언론은 소위 '검언유착'이란 논리를 가동해 본인들의 총선 대전략중 하나로 삼았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했다"며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를 기반으로 한 정권 심판론이 가중되던 분위기를 반전시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제보자 자체가 사기, 배임, 횡령 등의 전력이 있던 인사였음에도 이렇게까지 판을 키웠던 여권의 정치인들도 크게 반성해야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정권 5년차인 이 정권은 586기득권만 즐기고 무거운 세부담에 국민은 고혈을 짜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는건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검사들의 칼을 다 부러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뒀던 능력있는 검사들의 칼을 돌려주고 권력의 견제자 역할을 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추진중인 언론개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 언론의 편향성이나 권력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과 포털의 뉴스 배급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이명박 정부도 종편 채널 승인을 통해 다원성을 통한 언론간 상호견제가 동작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언론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요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그간 당내 반발이 있었던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은 저의 전당대회 대표공약으로 지난 달 MBN 여론조사에서 62.3%의 국민이 찬성의사를 밝힌 개혁공약"이라며 "TF의 위원장은 3선의 김상훈 의원님이 맡아주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업무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논리가 배척되었던 곳이 정치판"이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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