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자신이 주장해온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등 여당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한 매체가 ‘반(反)시장적 규제’라고 보도하자, “언론은 이런 식으로 개혁은커녕 개선도 못하게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면 12억원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 말을 ‘반시장적 규제’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2억 아파트를 5억에 공급하는 것은 꿈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지금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에서 두 블록을 사이에 둔 채 분양가가 4억8800만원인 A아파트(84㎡)와 최근 실거래가가 11억9500만원인 B아파트(84㎡)를 언급한 뒤, “3차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된 인천 계양신도시 59㎡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8일, 추 전 장관이 같은날 ‘12억 아파트 5억에도 가능하다’는 SNS 글에서 꺼내든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카드를 언급하며, 그가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 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19일 글에서 “필요한 재화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건 시장이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며 “주변 시세 12억인 아파트를 5억에 분양하는 게 반시장이면, 5억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12억에 분양하는 게 친(親)시장적인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누군가는 ‘로또 분양’을 걱정한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익이 로또라는 거다”라며 “그게 걱정이 되어서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면 그 차익은 LH와 건설사가 가져간다. 지금과 같은 일괄적인 금융대출 규제는 더욱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성원가 연동제로 산정된 적정 분양가에 생애 첫 주택, 1가구 1주택 등에 금융지원을 열면, 서민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게 된다”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신축 아파트가 지속 공급되면 주변 시세도 따라서 안정되고, 이것이 시장의 작동 원리이며 친시장이자 친서민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급을 대량으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많이 공급하되 적정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면,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싹쓸이를 하게 되어 주택 양극화만 더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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