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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참석 3명 확진… 비수도권도 5인 모임 금지 [코로나 4차 대유행]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7-18 17:58:37 수정 : 2021-07-18 2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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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확대

민주노총 “집회감염 여지 적어”
당국 “개연성 배제할 수 없다”
참가자 전원에 검사 행정명령
신규확진 1454명 또 주말 최다
비수도권 감염 비중 31.6%로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첫 주말인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는 제주도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반면 중구 ‘서울로7017’에서 내려다본 도심 도로는 한산하다. 4차 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19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된다. 남정탁·하상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19일부터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한 지 사흘 만에 추가 조치를 또 내놓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8000여명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자칫 지난해 8월 광화문 도심집회 당시처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3명 확진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조사 결과 모두 지난 3일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의 증상 발생일은 14∼16일이다. 방대본은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민주노총에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

방대본은 “현재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며,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다른 참가자의 확진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또는 집회 이외 공통 노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높지는 않으나 최장 잠복기(14일) 이내에 있어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8·15 광화문 도심집회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1만명가량의 인파가 도심에 몰렸고, 코로나19가 전파됐다. 관련 확진자는 650명이 발생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도 2000여명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고, 확진자 1명이 나왔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부로선 소극적 대응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불법집회를 감행한 데 대한 비판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사실관계 왜곡과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확진자 3명이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인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역지침에 따라 법당에 들어가지 못한 불자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기도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비수도권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19 4차 유행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454명으로, 토요일 발생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지난 4∼10일 992.4명에서 지난 11∼17일 1348.7명으로 35.9% 더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날 비수도권 확진자가 국내 발생의 31.6%를 차지했다. 지난달 23일 4차 유행이 본격화한 뒤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이다.

7월 말 8월 초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을 우려해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비수도권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국 방역수칙에서 4∼8명으로 제각각 정한 지 사흘 만에 수칙을 변경한 것이라 ‘땜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지역별 수칙이 복잡하고, 4차 유행 상황에서 통일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는 “지역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 하루 뒤인 16일 “비수도권 환자가 늘고 있고, 국민 혼동이 있다”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검토한다고 말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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