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기소된 채널A 기자들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한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방해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혐의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으며 수사팀은 지휘부의 개입과 방해 등으로 인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널A) 이모 기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채널A측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다는 것과 이 기자가 배모 차장에게 보낸 내부보고 카톡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한 카톡문자 등과 같은 조사보고서에는 중요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이 기자 측 검사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는 채널A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검사장 한동훈이 맞다라고 한 회의록 기재를 지워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과정은 <추미애의 깃발>에 상세히 나와 있다”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한다. 사법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와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전날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며 “이제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검언유착 프레임이 조국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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