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고사 직전… ‘선거용 퍼주기’에만 매달릴 때인가

꼬리 무는 악재에 휴·폐업 속출
與 소모성 전 국민 지원금 집착
피해보상 증액·세금 감면 필요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지난 1년6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이 깊은데 이번 주 들어 유흥시설 영업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제한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빚으로 연명하다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로,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도 모자라 내년 최저임금까지 5.1% 올라 앞날이 캄캄하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복합악재)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7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제 밤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자영업자 1인 차량시위에 전국에서 700대나 몰렸다. 현장에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그럼에도 경찰의 이중적 잣대가 자영업자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달 초 민주노총의 8000명 집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경찰은 25개 검문소에 27개 중대를 투입, 차량시위를 원천봉쇄해 반발을 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노총의 지팡이 역할을 하더니 국민에 대해선 탄압의 방망이를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4차 유행에도 아랑곳없이 ‘선심성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경정예산 증액과 전 국민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버티자 “해임 건의” 운운하며 겁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과감하게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했다.

정부의 인식도 한가하다. 애초 2차 추경안에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영업 도산사태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영업 금지·제한업체가 96만개인데 한 곳당 돌아가는 게 월평균 20만원에 불과하다. 그마저 9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가 뒤늦게 예산 증액을 검토한다지만 현 추경안 골격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게 뻔하다.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는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1조1000억원대의 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을 왜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을까.

4차 유행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반영해 2차 추경을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조차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세금감면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거리에 나앉게 됐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대담한 조치를 찾기 바란다.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 그 후에 남는 재원으로 국민위로금 지급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