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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 모임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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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6 16:30:00 수정 : 2021-07-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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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 유흥시설은 15일부터 영업 중단
예방접종 인센티브 전면 해제… 방역수칙 위반 구상권 적극 행사 방침
제주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행렬. 제주=임성준 기자

19일 0시부터 제주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지난 15일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도는 16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을 6인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과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지난 14일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5일 제주시 제주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75%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이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눠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행렬. 제주=임성준 기자

◆1주간 확진자 100명…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4.28명

 

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최근 1주간 확진자가 100명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방문객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4차 대유행 확산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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