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성과 없고 특혜·법령 위반 밝혀지는 등 실패한 정책”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세훈 시장의 자가검사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안심하다가 자칫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의 포상결정은 취임 100에 이른 오세훈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2021년 2분기 우수협업상’에 선정했다가 사업이 시민감사 대상에 오르는 등 논란이 일자 포상을 유보했다.
서 시의원은 “서울시의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5억원 중 9억원을 키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자가진단키트 구매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들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원대로 납품 받은 후에 사후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과 행정원칙, 제반절차 등을 무시한 행정행위가 오 시장의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며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에도 실적 가점 또는 어떤 유형의 포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를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진단검사의학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었다고 실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했어도 정확한 검사를 위해 유전자증폭(PCR)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키트의 음성 결과에 안심해 자칫 조용한 전파자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검사키트 논란에 대해 “방역은 과학인데 정치적 입장이나 판단이 개입하게 되면 왜곡될 수 있다”며 “방역, 백신에 성공한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상용화돼 있다. 코로나 검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효과는 입증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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