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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 심취해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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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6 14:12:44 수정 : 2021-07-16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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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무속신앙에 심취해 친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와 이들에게 폭행을 사주한 모친의 30년 지기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장녀 A(44)씨에게 징역 10년, 차녀 B(41)씨와 삼녀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D(69·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자매들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오전 12시 20분부터 2시간가량 친모 E(69)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폭행을 당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사주했다는 D씨는 E씨의 30년지기 친구다.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이 있었고,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심취한 E씨의 세 딸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어 혼내줘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범행 하루 전에는 “큰 응징을 가해라”, “패 잡아라”고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피고인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회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D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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