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이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이전 4년(2013~2016년)의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2.7%) 감소했다. 반면 취득세 부과액은 같은 기간 5조7231억원에서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71.2%)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기준 7억2035만원으로 2억4454만원(51.4%)가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60.8%가 급등했다.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라 주택의 취득가액별 취득 건수 차이도 뚜렷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2017년부터 4년간 7만3080건으로 이전 4년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었다. 하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 건수는 2017년부터 4년간 6만3170건으로 이전 4년의 2만4300건보다 3만8870건(60%)이 늘었다.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급증했다.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이 서울을 떠났는데 이는 이전 4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가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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