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부 부동산, 최악의 정책 실패… 국민 고통 줄이겠다”

유 전 의원, 부동산 공약 발표… “임대차 3법 폐지, 서울 용적률 규제 완화”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에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동산세금 고통을 줄여드리겠다”라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14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악의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집값안정, 세금인하 및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의 주거복지를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유 전 의원은 수도권부터 민간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10여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되었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라며 “그만큼 시장보다 한발 앞서가는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외곽도시들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말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곧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이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 등을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20~30대도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하고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DSR) 규제도 장래소득을 감안해서 완화하겠고 생애최초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LTV(Loan to Value Ratio)란 담보 인정 비율이란 뜻으로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들어 감정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때 LTV는 80%가 된다. DTI(Debt-to-Income Ratio)는 총부채상환비율이란 뜻으로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은행에서 1년간 2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DTI는 대략 416%가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시장을 복구하여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는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하여 민간임대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취급하지 않고 장려하며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장기임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집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고, 2주택 이상은 중과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