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적용?…당국 "획일적인 조치 타당하지 않다"

"확진자 지역적 편차 상당히 크다"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마지막 날인 14일에 지방자치단체별 조정안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뉴스1에 따르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확진자)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198.7명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0시를 기점으로 '1080.7명→1140.6명→1198.7명' 등 3일 연속으로 1000명을 넘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기준상(주간 일평균 3일 연속 1000명) 3단계에 부합한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지자체마다 2단계를 비롯해 다른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일괄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3단계로 격상하는 조치에 회의적이다. 현재 확진자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최고 단계인 4단계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자체별로 지역 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문제가 되는 집단감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 이행기간 2주가 14일에 종료하는 만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 적용 상황을 일괄 취합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에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방역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헬스장에서 120bpm을 넘는 음악을 틀 수 없거나,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두고 "근거를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택시 탑승은 출근과 퇴근 목적인지, 사적 목적인지에 따라 탑승 가능 인원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방역수칙은 과거처럼 강제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면 수칙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또 헬스장 운동기구 속도나 음악 소리까지 규제하는 것은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 방역수칙은 관련 협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계속 집합금지나 영업 중단을 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이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완화를 주장해 확산세를 키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새 거리두기 지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 협회가 모두 만들었다"며 "특정 누군가가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결과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실행 과정에서는 사실에 기반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마련했다. 이때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당국자가 아닌 교수 입장에서 거리두기 규제 강화안을 제안했다.

그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이 마련했다"며 "그 즉시 확정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련 협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집단지성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