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지급 능력 초월
이기적 투쟁한 노동계·공익위원 책임져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하게 될 경우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에 나섰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까지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이 수렴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경총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절박한 호소에도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과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지급 능력 평가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