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게임 셧다운제 정책과 관련해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회성으로 규정하거나 학습 역량의 형태로 규정하는 작태를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제가 학창시절에는 게임하면서 학습을 상당히 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셧다운제라 하는 것은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했던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경우 학업의 부담 속에서 여가활동이 취약하다. 12시 이후 게임을 못한다고 취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이 실효성이 있냐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산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청소년 여가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연구도 빈약하다"며 "성과에 있어서도 만족도 조사 제외하고 눈에 띄는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기본권의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 산업 측면에서 너무 게임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닌지, 차별 없는 규제인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당이 대선 앞두고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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