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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으로 저소득층이 더 큰 경제적 피해”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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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1 19:38:24 수정 : 2021-07-11 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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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지표 분석해보니… 사실

고용불안·대면일자리 감소 영향
하위 20% 근로소득 3.2% 줄어
부동산값 급등에 주거비는 올라
한 달 평균 지출액 9.8%나 늘어
“사실상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기”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확산된 이 문제의식에 우리 사회는 금세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 무뎌졌다.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명제는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소득층이 경험한 경제적 피해를 분석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버틴 저소득층 가계 살림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숫자상으로는 ‘증가’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9% 증가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분위 가구가 1분기에 받은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3.1% 늘어난 43만6000원이다. 이는 월평균 소득의 절반에 가깝다.

문제는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만1000원 그쳤다는 점이다. 이번에 대폭 오른 공적이전소득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줄어든 근로소득은 향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임금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지난해 2∼4분기 1분위 가구 중 일하지 않는 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53.9%)보다 8.7%포인트 확대됐고, 일하는 가구의 소득은 15.6% 감소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 대면일자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출 줄일 수 없는 식비·주거비와 미래 투자 사교육비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1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5분위)가 0.7% 줄어든 428만2000원을 지출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연합뉴스

이는 1분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비와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늘어난 24만3000원에 달했고, 주거·수도·광열 비용은 10% 증가한 24만6000원을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 데다 식료품과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분위 월평균 지출 중 교육비는 2.4%(2만7000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보완할 사교육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비율은 16.5%로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 자체가 적기 때문에 1∼2% 증가도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저소득층의 경제위기

이번뿐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위기 때는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양상이 반복됐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저소득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은 크게 줄고 지출은 적게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5.3% 감소했지만 지출은 11.9% 줄어드는 데 그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소득이 0.7% 하락했는데 지출은 오히려 1.1% 증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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