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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협력사업, 북 제재 문제로 표류 일쑤 [한반도 인사이트]

입력 : 2021-07-07 06:00:00 수정 : 2021-07-07 0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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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대표적
‘나인 브리지’ 사업 치밀한 전략 요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3월 방한해 ‘나진-하산 협력사업’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예외 대상인 만큼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북·러 협력 사업이 어떻게 외부 제재에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업이다.

 

2007년 한국의 참여가 처음 발표된 나진-하산 협력사업은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의 나진으로 운송한 뒤 나진에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제재 조치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지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6년 제재 문제로 우리 정부 측에서 다시 중단을 발표했고,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국내외에서 사업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나진-하산 협력 사업은 러시아 입장에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 제재 예외를 받은 사업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선 운송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수입 자체가 제재에 저촉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철도 연결, 가스망 연결 등 남·북·러 협력 사업이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라도 정치권 등에서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북방정책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분야로 제시된 가스, 전력, 조선, 북극항로, 철도, 항만, 일자리, 농업, 수산 등 ‘나인 브리지’ 사업은 상당수가 북한과의 협력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남·북·러 협력 사업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를 북핵 문제에 관여시켜 한·러 양자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으면 그 이후엔 남·북·러 협력의 공간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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