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이유

세계일보

경기연구원, 6일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 발표

경기연구원이 6일 발표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 경기연구원 제공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6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연구원이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4월19일에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는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았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자신이 찬성하는 이유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 순이었다.

연구원은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57.4%(5738명)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기본소득제 실시에 찬성하는 국민(8079명) 중에서는 65.2%가 같은 의사를 표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5738명)중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내겠다고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2%~3% 미만(15.7%) ▲3%~5% 미만(15.4%) ▲0.1%~1% 미만(15.0%)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5457명)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월 50만원 기준으로는 응답자의 29.3%(2934명)만 같은 질문에 긍정적이었다.

월 20만원 지급 기준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친 응답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그 중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월 50만원 기준으로는 3년 이내를 꼽은 응답자가 37.3%, 5년 이내는 36.0%였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의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