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지방의원 선거에 청년 공천 의무화해야” [황용호의 一筆揮之]

“기소편의주의 폐지하고 기소배심제 도입해야”
“검찰 내부에 수사·기소 기능 분리,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도입해야”
"기초·광역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에 청년 할당제 해야”
“청년·여성 할당제 폐지는 무책임한 선동으로 극우 포퓰리즘화 단초”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청년의 정치권 진입이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시혜적으로 골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것보다 일정 연령 이하의 청년을 기초·광역 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화하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안 돼 나이든 기득권이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년 할당제야말로 실질적인 공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청년·여성 할당제 폐지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선동적 요소가 있고, 극우 포퓰리즘화의 단초로 보여진다”고 우려하며 “갈등을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분열과 적대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고 전제한 뒤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소편의주의 조항은 (범죄자를) 봐줄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 배심들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검사의 권한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돈에 의한 수사 역량을 최소화하려면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노동 가치에 따른 수임료가 정해지고,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이용한 형사변론이 불가능하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권의 주요 일원으로서 특정 정책을 놓고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는 자체가 무책임하다”면서도 “과도한 집값 상승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대책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못 낸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칭) 주택매입공사를 만들어 일정 선 이하로 사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2명 중 일부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유로 끝낼 일이 아니라 강제로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며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읍참마속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수원=황용호 선임기자, 배민영 기자 [e-mail]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