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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힘 빠진 서울형 상생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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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1 13:00:00 수정 : 2021-06-21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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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연 코로나19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자정까지로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힘이 빠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협의안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협의를 미루면서 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1일 중대본에 따르면 100명대의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확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방역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수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6인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예고됐다. 서울시가 마포구와 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4일만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 서울형 상생방역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짐에 실제 참여율은 32%에 그쳤다.

 

오 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과 함께 추진한 자가검사키트도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와 거리두기 완화로 영향력이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2일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 영업시간 2시간 연장 조건으로 업주 및 종사자의 PCR 선제검사 등을 내걸었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학교 등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선제검사 시범사업을 했지만 양성반응은 6건에 그치며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에는 13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었다.

 

서울형 상생방역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본과 협의가 지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4월 상생방역안을 마련하고 같은달 22일 중대본에 협의안을 제출했지만 두 달 가까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형 상생방역 보다 완화된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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