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있었나…경남연구원 분석

소득 불평등 완화·단기 소비부양…경제적 효과는 연구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대응하려고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남종석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에서 남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경남 고용은 4만1천명 감소했다"며 "그 중 임시직 노동자가 1만9천명, 고용주가 1만8천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소득 1분위(소득하위 20%)의 시장소득(노동·사업소득)은 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1% 감소하는 등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1, 2차 재난지원금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일시적으로 소비부양 효과가 나타났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23일 이후부터 카드 매출이 증가해 5월 셋째주 전년보다 카드 매출액이 잠시 늘어나기도 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9월 둘째주를 기점으로 카드 매출이 일시 증가했다.

남 연구위원은 "정부와 경남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컸다"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월 경남 가구당 평균 소득은 358만4천원이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4월과 9월은 각각 312만3천원, 318만5천원이었는데 전국 수준의 소득감소 폭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남의 가구소득 감소폭이 전국보다 낮은 것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각종 공적 소득의 월별 평균값인 사회지원금이 포함된 경상이전소득(정부나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서비스) 증가가 전국 평균보다 컸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9월 기준 전국 경상이전 소득 평균이 47만6천원과 비교해 경남도의 경상이전 소득은 50만6천원으로 많았다"며 "경남도의 사회지원금이 훨씬 더 다양하고 두텁게 지급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남 연구위원은 "경남도의 정책은 소득 불평등 완화와 단기적인 소비 부양에서 일정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아직 현금성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답은 내릴 시점은 아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