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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 대선 의식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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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6 23:43:31 수정 : 2021-06-16 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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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의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다. 민주당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경기 진작 효과를 들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자기계발 시간을 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들고 나온 시점이 묘하다는 점이다. 4·7 재보선 참패에 이어 30대 제1야당 대표 선출로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뜬금없이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직장인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나왔다. 1000명에게 물었더니 72.5%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5월19일)이 올해 마지막 평일 공휴일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급 휴일을 만들어준다는 데 반대하는 직장인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급여를 주는 고용주의 의견도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휴일이 늘면 영업에 차질을 빚는 자영업의 경우 찬성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당장 재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도 휴일이 적지 않고 기존 연차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무리하게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부작용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마당에 대체 공휴일까지 확대되면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 부담은 커지고 생산성은 저하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달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된다. 이러다 보니 여당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여권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이제라도 대체공휴일 확대가 올바른 선택인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한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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