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난민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오는 20일은 전 세계가 함께 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세계난민의 날’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엔은 2000년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총회 특별 결의안을 통해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지정했고, 이듬해부터 전 세계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해 오던 날이었으나 더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의 동참을 위해 ‘세계난민의 날’로 확장해 기념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민족,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는 자를 말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발의했고, 2013년부터 시행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난민의 인정 비율은 약 38%다. 법무부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자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이었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155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최초로 난민을 인정하는 등 난민과 관련된 역사가 오래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난민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난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방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또 난민에게 취업을 허용하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난민의 출신 국가 언어에 대한 통역 지원의 부실 및 공정하지 못한 통역으로 난민 심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심사 과정에 지쳐 난민 심사를 포기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의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하며, 심사관의 대폭적인 충원으로 심사 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또한, 난민 자격 심사 과정에 투입되는 통역인의 전문성 제고 및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게 될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백 명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수만 명의 탈북민은 난민 인정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본래 한반도는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뿌리가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국제적으로는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독립된 국가이기에 탈북민을 국제법에 근거해 난민 인정자 통계수치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평등이념 범주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두 같기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난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이러한 평등이념에 반하여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박해 등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이 8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난민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일 뿐이고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이웃이기에 그들도 보호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선주민과 바라지 않는 일로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은 난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