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7서 한·일 정상회담 불발… 양국 관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콘월=연합뉴스

그제 폐막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한·일 정상이 두 차례 대면접촉을 했지만 양자회담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서 인사하러 와서 실례가 되지 않게 인사를 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양국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를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초 한·일 양국은 G7 정상회의 기간에 약식 정상회담을 갖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 측이 오늘 독도 인근에서 실시되는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한다. 이 훈련은 우리 해군과 해경이 매년 상·하반기에 함정 및 항공기를 투입해 실시해온 독도방어훈련이다. 이 훈련에 연례행사처럼 반발해왔으면서 새삼스럽게 정상회담 합의까지 취소한 일본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한·일 관계를 이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3·1절 기념사에선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 지향적인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데도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해법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며 정상회담조차 거부한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일본은 이제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피해자 입장만 내세워서는 갈등을 풀어갈 수 없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이 불가피한 관계다. 지금의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미국도 한·일 관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견해차를 좁혀야 할 때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보다 고차원적인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