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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민주 가치 G7과 나란히”… 對中 견제 동참 시각엔 부담

입력 : 2021-06-14 18:57:12 수정 : 2021-06-14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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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G7 참가 한국 위상 제고

“美 중심 질서에 몇 발짝 더 다가가”
저개발국 백신 지원 등 영향력 과시
정부 “中관련 논의는 없었다” 선 그어

美, 나토 회의서 중국 견제 핵심 화두
경제·가치 이어 안보 영역서도 압박
전문가 “미·중 사이 기계적 균형 한계”
기후변화 확대회의 참석 서방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 관련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콘월(영국)=연합뉴스

한국이 2년 연속 경제·정치적으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가운데 일정 부문 성과를 거두면서 국력의 성장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공고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진영 대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G7 국가들과 가치와 질서를 함께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 위상 제고… 대중 견제 구도 속 민주주의 진영과 나란히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14일 통화에서 “이번 G7 회의 참석은 한국이 수십년간 일궈온 경제·정치적 위상이 G7 국가와 나란히 설 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한국이 G7 국가들과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위 전 대사는 이어 “오늘의 G7은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 진영 대 중국의) 새로운 세력 경쟁 속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다”며 “한국이 이 구도에서 미국 중심 질서에 몇 발짝 더 다가갔다는 점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이 언급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미·중 경쟁 구도 속 미국, 즉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G7 회의 참석과 2억달러 상당의 저개발국 백신 지원, 기후변화·보건·열린 사회 논의 참여 등이 한국의 위상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번 G7 참석이 대중 견제로 비치는 데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초청국과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등 초청국도 이름을 올린 ‘열린사회’ 공동성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중국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초청국 가운데 일부가 중국 국가명을 넣는 데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FP연합뉴스

◆G7 이어 나토로… 군사 분야로 중국 견제 구도 넓히는 美

미국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14∼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견제를 핵심 화두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진행된 G7, 쿼드(Quad) 등에서 그간 안보보다는 경제, 가치, 보건, 기후변화 등의 이슈를 통해 중국을 견제했다면 나토에서는 본격적으로 안보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협력도 논의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나토는 민주주의의 동맹”이라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체계적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 문제가 정말 전례 없이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투명하고 전문가가 주도하며 과학에 기반한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G7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논의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으로 안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의에 소극적이고, 안보실장회의·외교장관회의 등 한·미·일 단위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린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다음으로 미뤄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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