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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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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1 16:02:42 수정 : 2021-06-11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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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임명된 김소영 전 대법관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 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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