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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의혹’ 민주당 의원 12명 수사 착수… “시도청 배당”

입력 : 2021-06-11 11:02:00 수정 : 2021-06-11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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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의혹 내용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기존 특수본 수사 대상자와 중복되는 의원 6명에 대해서도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권익위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의원별 심사보고서와 증거를 받아 분석했고 10일 주거지나 토지 소재지를 고려해 관할 시도청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특수본에 이첩한 인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김주영·이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과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관련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이 중 김한정·양이원영 의원 등 총 6명이 기존에 특수본이 내·수사 중이던 인원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들 6명과 관련해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기존 혐의와 대부분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일부 새로운 의혹이 포함돼 있다”며 “그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김한정·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권익위 이첩 인원을 반영한 특수본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총 23명이 된다. 

 

특수본은 최근 권익위 조사결과와 비교하며 특수본 수사 성과가 미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날 반박 입장을 내놨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행정조사인 데 반해 특수본 수사는 혐의를 근거로 진행되기에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는 진정이나 수사의뢰, 첩보 등 단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규정이고 개개인의 거래내역을 포괄적이고 임의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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