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3월 “윤 총장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되면서 공수처를 향해 “정권의 앞잡이”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정식 입건했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이다. 

두 사건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이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을 상대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한 결정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 착수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불기소 관련 의혹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도 않는 등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강요·강압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을 감찰에 나선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수사권까지 부여했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에 임 연구관의 겸임발령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연구관은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하며 이는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 착수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제 조사를 했으면서 여론조사 1위 대권 주자 윤 전 총장을 혐의도 극히 불분명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방침은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정치활동을 돕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마치 윤 전 총장에게 무슨 혐의가 드러났거나 무언가 작심하고 수사할만한 비리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내용은 완전 맹탕이다. 특정 시민단체가 언론 보도내용으로 고발장 제출했으니 절차상 고발인 조사하는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