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곳에 ‘누구나 집’…"결국 임대주택 다시 줄어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與 부동산 특위 대책 발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2기 신도시 유휴지에 5800가구도
업계 “현실성 떨어지는 대책” 지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분양가의 6∼16%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1만785가구를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한 58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하지만 전체 물량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기존 물량을 이날 발표한 공급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누구나 집의 구상 자체가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 현실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시 시화 MTV(3300가구) 등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한 정책으로 안정적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살 목돈이 없는 서민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집값의 6~16%를 내면 시세의 80~85%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시행사와 입주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누구나 집’ 임대주택 부지는 주변 분양 용지에 비해 토지세를 30% 깎아주는 등 민간업자들이 200∼300% 싸게 택지 분양을 받는다”며 “여러 가지 완충장치가 있어 하락폭이 일반주택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2기 신도시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4개 지구에 공공 분양·임대주택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에 분양 주택을 짓고, 화성 동탄(1350가구)은 전체 물량 중 270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고 기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5년, 10년 임대 후 분양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고 말이 많은데, 이번 정책은 분양가를 10년 전 공급 당시에 책정하는 것이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결국 임대주택이 다시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미·김희원·박세준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