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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외국 제재법’ 투명성 결여… 기업 투자유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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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16:00:00 수정 : 2021-06-10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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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만 키울 듯”… 전문가들 한목소리 우려

중국이 미국의 제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반(反) 외국 제재법’의 불투명한 처리 과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 투명성이 결여되고, 기업들이 ‘볼모’가 될 수 있어 기업들의 불만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요르그 우트케 회장은 ‘반 외국 제재법’에 대해“해당 법안에 대한 1차 심사 등이 알려지지 않았고 검토할수 있는 초안조차 없다”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이 법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 결여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체스판에서 기업이 희생양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의 투자 유치나 외국 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있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정법대 자오홍창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서양 국가들은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능숙하고,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며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외국의 제재에 대응했지만 법 체계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 초안 등이 공개되면 외부에서 중국의 최종 목표를 알게되고 그러면 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초안을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 외국 제재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기업들은 ‘제단에 받혀진 제물’처럼 서방과 중국 간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서방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중국이 보복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결국 중국 기업들에는 서방의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할 것이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에는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단체와 관계하는 것을 피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

 

호주 중국정책센터의 애덤 니 연구원은 “수출입기업, 금융계, 기술기업 등은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제재를 이행하면 중국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업은 제재 이행과 관련한 손익을 가늠해야 하는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 기업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자문역인 스인훙 런민대 교수는 “기업들이 어떤 정도로든 외국의 제재에 협력하게 되면 그들은 그에 따른 파장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연한 대중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자 ‘반 외국 제재법’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항대 톈페이룽 교수는 “지난 4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견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2021 전략적 견제법’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후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 초안의 1차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텐 교수는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이 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고 학계에서 의견을 내고 관련 부처가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먼저 시작한 쪽은 미국이고 중국은 자체 방안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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