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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벗어나면 꼼수로 비쳐”… 국힘 내부서도 ‘감사원 의뢰’ 비판

입력 : 2021-06-10 12:00:00 수정 : 2021-06-10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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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난 9일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공식요청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선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사원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퇴짜를 맞는다면 그때는 더 난감해질 것”이라며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결정까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 그게 상식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치적이거나, 꼼수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이날 SNS에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일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날 밤 KBS가 주관한 마지막 TV토론에서 조경태 당대표 후보는 “우리 당도 권익위에 철저한 조사를 맡겨야 한다”면서 “비록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이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사명감을 믿어야 한다”고 했고, 홍문표 후보는 “국가 체계상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지만, 법리상 어렵다면 권익위의 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토론에서 “감사원 감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한 당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날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식요청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제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됐지만, 자발적인 조사의뢰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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