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대북 문제의 장기적 해법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버스비 대행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북한은 주민들을 계속해서 잔인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북한 내 만연한 탄압을 비롯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미얀마 군사쿠데타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비 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면서, “이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와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오랜 동맹 강화와 양자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노력이 모든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들 나라와의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서 최근 북한의 핵활동 계속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신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IAEA로부터 들은 우려는 정확히 우리가 (대북) 정책 검토를 활발히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미국은 물론 동맹에도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이유로 긴급하고 철저하게, 또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새 대북정책은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그는 계속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며 “가능한 곳에서 진전을 보도록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외교를 모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새 대북정책을 전달하려는 미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의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손을 내밀었음을 언급해 왔다”며 “나는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미국) 홀로 대응할 수 없는 과제임을 안다”며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라며 동맹과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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