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역전사례 등 19만호 달해
감정평가 통해 전면정비 방침
경기도가 토지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 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도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직접 검증을 실시,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는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한다.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달라,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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