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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묘지·주택 불법 아니다”…포천시 ‘농지·장사법 위반 없다’ 결론

입력 : 2021-06-10 06:00:00 수정 : 2021-06-10 0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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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의혹…포천시 행정적 불법 사이 없는 것으로 결론 / 인근에 군부대가 있고 위치도 산 중...투자가치가 비교적 낮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포천 땅. 해당 부지에는 주택 1채와 묘지 2기가 들어서고 잔여 농지에는 농작물이 심겨 있다. 포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매입한 경기 포천 땅을 두고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포천시가 행정적 불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9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우 의원은 지난 2013년 지목이 ‘전(밭)’인 이 땅을 매입해 2014년 가족묘지 허가를 받아 묘지 2기를 조성했다. 또 땅 일부에는 주택 1채를 지었다. 묘지 조성 땅은 지목을 묘지로 변경했고 주택을 지은 땅은 2018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용도 변경했다.

 

‘전’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땅에는 고추, 수박, 참외 등 작물의 농사를 짓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우 의원의 포천시 소재 땅과 관련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행정적 불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묘지 조성과 주택 건축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법 위반 내용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우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인근에 군부대가 있고 위치도 산 중에 있어 투자가치가 비교적 낮은 땅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우의원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불복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으로 묘지를 썼다”며 “이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정치철학에 맞지 않는다”면서 “출당,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당을 설득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탈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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