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靑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법원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성 법원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에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로 돌아가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 언어가 많이 들어갔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며 이번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잘못된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히겠지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판결문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왜 판사가 국제 정세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따지며 판결하느냐. 왜 재판부가 역사를 재단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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