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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노동자도 매년 건강검진… 검진 후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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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6:52:35 수정 : 2021-06-09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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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 보고
의료기관 방문 어려운 사람들 위해 출장 검진 확대
권덕철 복지부 장관 “국가건강검진 발전 노력”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병을 진단하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3차 종합계획은 건강검진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고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로 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산업안전공단을 중심으로 특고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출장검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우편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은 개선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으로 안과질환과 난청 관련 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학생건강검진은 장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10년에 1회 할 수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연합뉴스

일반 성인은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건강보험가입자격에 따라 검진항목에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건강검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상담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상담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를 추진한다. 또 검진결과 폐결핵 의심통보를 받았다면 최초 1회 검사비를 지원해 확진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 현재는 당뇨, 고혈압에만 1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이 나오면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치매 발생 위험군은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공유할 계획이다.

 

스스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이 활용된다.

 

마이 헬스웨이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을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의사가 건강·진료 정보를 보고 대처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는 건강검진 기관과 검진 예약 정보 등을 제공한다. 앱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도 활용된다. 건강검진결과 비만, 고혈압 등 건강위험군인 경우 운동 등 실천을 통해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8%인 질환의심자 확진검사 비율을 2025년 35%로 높이고, 건강위험군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률은 13.6%에서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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