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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의혹 12인' 탈당 권유 결정에 "철회하라" 반발

입력 : 2021-06-09 15:36:00 수정 : 2021-06-09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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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가운데 9일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격해지는 모습이다.

 

당사자 대부분이 관련 의혹을 전면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로 탈당 권고를 받은 김한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고육지책도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것이다. 공당이고 민주정당인데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떠넘기기 식으로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탈당할 이유를 설명을 안 해 주고 일단 미안하지만 잠깐 나갔다가들어오라는 이런 당이 어디 있나. 정당 생활 30년인데 이런 경우는 제가 수용할 수가 없다"며 탈당 권유 수용 불가 입장을 못박았다.

 

이어 "지금 부동산 문제는 국회의원 때려잡고 면죄부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의기양양했던 그 정책 책임자들 다 어디 갔나. 그 사람들 색출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시 토지 112m²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해당 토지가 3기 신도시 왕숙 지구와 인접해 있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의혹 제기가 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자진 출석해서 4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며 "또 제 아내가 경찰에 또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농지법 위반은 간단한 서류로 이미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미공개 정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왕숙신도시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 제 아내가 땅을 구입한 건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라며 "한 번 이라도 그 지역을 가보면 그런 소리 못 한다. 10㎞나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사에 대해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송파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로 탈당 권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했다. 전날 해당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공개한 데 이어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통장 사본을 보면 5월13일 매수자 한 모씨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인 14억7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듯이 근저당 설정은 이날 즉시 해지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권익위에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최고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 회의를 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줬다"며 "오늘 매매대금이 지급된 통장 사본을 권익위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다. 권익위가 만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의혹으로 출당 조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의 경우 남편인 김삼석씨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조치에 한 마디로 헛웃음만 나온다. 기가 막히다"며 "별 시덥지도 않은 일을 부동산 투기의혹이라며 막 써대는 언론 보도에 씁쓸함과 가련함을 느낀다"고 지도부와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진 탈당시 즉각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여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고 대신 출당 조치를 받았다.

 

김씨는 "부동산 투기는 전혀 없다.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큰 실망이다. 마구잡이로 써재끼는 언론에도 경고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잘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나는 독화살을 품은 민주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의 펜대 놀음의 끝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7년 시어머니가 살던 시누이 명의의 집을 매각한 돈으로 시어머니가 살 경남 함양의 집을 구입하면서 명의를 윤 의원 남편 명의로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이후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1가구1주택' 정책에 따라 이 집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게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나보다. 달게 받겠다"면서도 "결국 윤미향 배우자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이 정도 문제라면 오세훈의 내곡동 투기 의혹과 박형준의 엘시티 2채 구입 의혹 사건은 징역 20년감"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선당후사(先黨後私) 차원에서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임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따라 오늘자로 탈당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 누나와 사촌, 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원의 부인 등 4명이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5억9400만원에 공동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이 땅을 매입하고 나서 얼마 뒤 고산2지구 주택 조성 사업은 속도를 냈고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전해져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임 최고위원은 "저는 이 토지 거래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 권익위와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친인척이 토지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최근 광주시는 고산2지구 관련 고시 및 도면에 대해 누구나 알수있는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4월19일 경기도 광주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 고산2지구 토지거래가와 관련해 내부 정보가 이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고산2지구단위계획은 2008년에 최초 수립됐다. 2011년 1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기 2020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21년 3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거쳐 거쳐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수있도록 고시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광주시가 밝혔다"며 "또한 문제가 되는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없다고 없다고 광주시가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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