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 나는데 세금 없다”… 칼 빼든 美국세청

1만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 추적할 권한
의회에 요구하며 “법적 근거 마련해달라”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거래로 올린 수익에 적정한 세금을 매겨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중국은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 시 각종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1만달러(약 1116만원)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분명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밝혔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른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가치의 급등에 따른 대규모 이익이 IRS의 과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자료 수집에 대한 저항이 빈발하고 있어 관련 권한에 대한 의회의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IRS가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의회가 법률 등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의도를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23년부터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 발표 직후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개입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간문제였을 뿐이란 얘기다.

중국은 가상화폐 문제에 있어 미국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다.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중국 국무원은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이미 2017년 9월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