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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만나 직제개편안 견해차 좁혀"

입력 : 2021-06-09 08:40:14 수정 : 2021-06-09 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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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기싸움을 예고했다. 이날 김 총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예방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사진). 같은 날 박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 저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향후 직제개편안 등과 관련해 김 총장을 더 만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도 있었다. 그래서 자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검은 지청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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