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토대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단기적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반도체 생산과 건설,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미라 파질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망에서 빚어지는 병목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몇 주 안에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에 있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필요성을 부각했다. 아울러 미국과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특히 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1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언급하며 “공정한 반도체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해럴 백악관 국제경제·경쟁력 담당 선임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대미투자 등을 거론하며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정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간이 이 위기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구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략에는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 신설도 포함됐다.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집중적 타깃이 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자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네오디뮴 자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이 고율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 철강 등에 부과한 고율관세의 근거를 바이든 행정부도 활용하는 셈이다.

미국 내 리튬배터리 공급망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10년 계획도 에너지부가 준비한다.아울러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동맹의 핵심 정부 당국자와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공급망 강화 국제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한국 기업들도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중국(China)’과 ‘중국의(Chinese)’라는 단어가 각각 458번, 108번 언급됐다.

이번 전략의 초점이 대중국 견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도체 생산에 있어 비중이 큰 한국도 70번 넘게 거론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상무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품귀 사태 등 공급망 차질을 살펴보고 100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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