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학살 인자도 모자라 검찰의 기본마저 흔들고 있다. 법치의 종언이 두려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 폭거로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전진배치 한 것도 모자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직제개편을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검수완박’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약자가 아닌 ‘검찰수사 완전박살’의 약자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박살’나게 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조국·윤미향 사태와 같은 숱한 정권비리 사건 제대로 된 수사를 아예 개시단계에서 박살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이 양립한다니, 그럼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찰청의 직제개편안 수용 거부 입장에 대해선 힘을 실어줬다. 배 대변인은 “그래서, 아무리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라도 대검이 ‘수용불가’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대검의 입장에 ‘상당히 세다’라고 한 박범계 장관의 말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지금 사법체계를 뒤흔들어가면서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반발 기류에 대해 “상당히 세더라”라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반응하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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