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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중임제까지?…이낙연·정세균, ‘개헌 카드’ 꺼낸 이유?

입력 : 2021-06-08 18:57:25 수정 : 2021-06-08 2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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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맞서 ‘이슈 선점’ 경쟁
“불공정 세습자본주의 멈춰야”
李,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주장
丁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총리와 권한 분산 등도 내세워
양정철 “차기 대통령 되는 분이
여야 합의로 개헌 추진 이상적”
野 “정권 실정 덮으려는 것” 비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오른쪽)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주자들이 가세하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각 토지공개념과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두 대권 주자들이 대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의 구휼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그는 “현행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이 좌초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8일 광주선언을 통해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디지털혁신ICT(정보통신기술)융합신산업 업무협약차 대구시청 별관을 찾아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총리도 개헌 논의에 뛰어들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고 그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대통령이 4년 임기를 갖게 되면 그런 모양새로 바람직한 책임 정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 추천 총리가 내치를 더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특히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어야 한다. 입법·사법·행정 간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현재 만 40세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25세로 내리기 위해 당 차원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역시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는 분이 임기 초에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개헌론에 대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낙제 정권이 느닷없이 개헌을 꺼내 들었다”며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헌법이 아니라 권력자 마음대로 입법·사법부를 남용하는 집권 세력이 척결 대상”이라며 “지금은 개헌 논의로 국력을 낭비할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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