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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투기의혹 의원 12명 탈당 권유… 野 검증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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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23:11:32 수정 : 2021-06-08 2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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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대표 공언한 만큼 당연한 수순
국민의힘도 즉각 전수조사 필요
권익위 한계 수사로 해결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파장 최소화를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2일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조치다.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이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이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그제 민주당 의원 12명에게서 16건의 위법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민주당의 강도 높은 조치는 투기 의혹에 대해 어물쩍 대응할 경우 성난 부동산 민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세를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성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의원이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미흡했고, 차명 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해선 안 된다. 투기 의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탈당 권유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만큼 국민의힘도 어영부영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즉각 전수조사를 의뢰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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