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 연령 하향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9개 정당(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청년진보당·미래당·청년녹색당) 청년 정치인들은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의 40세 미만 출마 제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내 최연소 의원인 전용기 의원(30) 주도로 이를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25세)과 동일하게 바꾸려고 한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에는 아직도 대통령 출마 연령이 40세로 정해져 있다”며 “대선에 출마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 모두의 숙명이다. 하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담론을 논하고 이끌어 갈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선 미래 비전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약당했는데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문제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여야 모두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혼자 헛된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세대 혁신의 바람은 야권에서 불어왔다”며 “피선거권 개헌을 국면 전환용 블랙홀이라 덮는 국민의힘 구태정치가 결국 이준석 신드롬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낙제 정권이 느닷없이 개헌을 꺼냈다. 우선 해결해야할 숙제가 산적했는데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를 판에 개헌을 부추기는 여권에 혀를 내두른다”며 “문정권 실정 덮으려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눈속임하는 얄팍한 행태로 문재인정권의 내로남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같은 김 원내대표의 지적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전 의원은 또 “우리 국민과 국회는 미래가 두려운 꼰대들의 어설픈 발목잡기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번이 적기”라며 “시대적 요구에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준비된 헌법 개정안으로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협조를 구하겠다.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당부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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